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83750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원고들 모친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변제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6. 25. 5,400,000원 및 같은 해 7. 8. 3,100,000원이, 원고 B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7. 23. 2,000,000원이 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됨.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모친 D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원리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가 D에게 대여한 26,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83750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소1262399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A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6. 25. 5,400,000원 및 같은 해 7. 8. 3,100,000원이, 원고 B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7. 23. 2,000,000원이, 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되었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모친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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