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8278 판결 손해배상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목적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을 2억 6,90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7. 5. 13. 강풍으로 인해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설치된 위 집합건물의 외벽 중 한 면이 떨어져 나갔고, 보수비용 1,923만 원 중 원고의 부담분은 238만 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대리권 및 신의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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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8278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285248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만 원 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을 2억 6,9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4. 7.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7. 5. 13. 13:00경 강풍으로 인해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의 외벽 중 한 면이 떨어져 나갔고, 이를 보수하는 데 250만 원 및 1,673만 원 합계 1,923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위 250만 원은 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9세대가 나누어 부담하였고, 위 1,673만 원은 C호를 제외한 나머지 8세대가 나누어 부담하였는바, 원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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