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7898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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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98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소2399454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33,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9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26. 19:51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낙원 지하차도 진입전 도로를 판교IC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경부고속도로 분기점에 이르러,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분기점에 있는 도로분리봉을 충격한 후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시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면서 정차하였다. 다. 피고 차량이 원래 주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