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8나78321 판결 위약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 독점 공급 약정상 위약금 발생 여부: 월 주류구입액 기준 해석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C'의 사업등록명의자이며, 피고의 아버지 E는 'C'(이하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임.
원고는 2014. 3. 14. E에게 향후 36개월간 주류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운영자금 8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 명의로 작성됨.
이 사건 약정 제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321 위약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8가소1400634 판결

변론종결

2019. 12.3.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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