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78154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15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 당사자 사이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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