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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건
2018나76837 매매대금 미지불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7.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답 5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2017.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해당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7,5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7. 11. 27. 피고로부터 6,600만 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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