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나7466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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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46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5639 판결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9,560,584원 및 그 중 287,612,000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4.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2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2009. 5. 11. 원고로부터 중도금 287,612,000원을 변제기 2010. 9. 30., 약정이율은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율에 9%를 가산한 이율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입주 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로 특약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즉시 귀행에 1순위 근저당설정 담보제공할 것을 확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