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나7084 판결 은행중도상환수수료등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7.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보증금 5억 3천만원에 임차함.
임대차계약은 2016. 12. 27.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6. 12. 28.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함.
피고들은 2017. 1. 31.에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
원고는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중도상환하였고,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및 인지대 등 총 4,140,000원의 금융비용을 지출함.
원고는 피고 C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084 은행중도상환수수료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소48760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들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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