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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7042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6.21.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7.3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8. 1.부터 2015. 8. 1.까지, 보상한도 100,000,000원(일인당)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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