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나694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5. 6. 3. 원고와 C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1. 1. 18.까지 원고로부터 총 7,700,62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피고는 보험금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7. 5. 31.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피고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로 편취 사실이 확정된 5,1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40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소1783070 판결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3.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계약기간을 2005. 6. 3.부터 2042. 6. 3.까지로 각 정하여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 다수의 보험사업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2010. 1. 25.부터 2011. 1. 18.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7,700,628원의 보험금(이하 '이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1] 다. 피고는 보험금 편취 사기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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