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6916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급정거로 인한 승객 부상 사고, 차량 간 과실 비율 80:20 인정

결과 요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2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31,2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차량(D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E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7. 10. 16. 08:40경 경기도 오산시 F G마트 옆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사고 발생함.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 후 2차로를 따라 서서히 출발함.
원고 차량은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16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슈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가소2164375 판결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09,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7. 10. 16. 08:40경 ○ 장소 : 경기도 오산시 F에 있는 G마트 옆 버스정류장 노상 (2) 사고 발생 상황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2차로로서, 위 버스 정류장의 전방에는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위치에 우측으로 G마트 주차장 진입로가 있다. (나) 피고 차량은 위 일시경 G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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