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68492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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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및 재진행 시점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37,247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01. 4. 6. 피고 회사(주식회사 B)에 3억 5천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함.
이 대여금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에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채권을 승계함.
원고는 2018. 10. 10. 피고 C의 예금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0,931,788원을 추심함.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대여금의 잔여 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849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28. 선고 2014가단5352179 판결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737,247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3항에서 변경된 주문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1. 4. 6.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15., 이자 연 6.25%, 지연손해금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으며, 위각 채권 양도인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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