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67505(본소),2019나24338(반소) 판결 대여금,대여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미변제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변제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C 스타렉스 차량 구입자금으로 4,000,000원을 연 18.9% 이자율, 36개월 대출기간, 연 27.9% 지연손해금율로 대출함.
피고는 2017. 11. 20.경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미변제 대출원금 잔액은 3,006,587원임.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외에 2016. 5. 30. 원고로부터 D 지프 차량 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7505(본소) 대여금
2019나24338(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소1666823 판결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6,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C 스타렉스 차량에 관한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9%,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27.9%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는 그 대출원리금을 위 대출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0.경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의 잔액은 3,006,587원이다. [인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