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67444 판결 가불금반환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가불금 반환 청구 소송, 일방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불금 857,550원 중 17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차량의 자동차공제계약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D 차량의 운전자임.
2017. 4. 9. 피고는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2차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피고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7444 가불금반환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가소604 판결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9. 16: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원미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병원치료비(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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