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8나6661 판결 임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 D은 2016. 12. 30. 사망함.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 C는 망인의 막내딸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임.
망인은 2008. 2.부터 2013. 4.까지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들의 아들을 돌봄.
망인은 2012. 11. 9.경 책상에서 낙상하여 다침.
망인은 2016. 6. 28.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2016. 12. 30.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최저임금 상당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661 임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단63574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D(E생)은 자녀가 5명(3남 2녀)인데, 원고가 장남, 피고 C가 막내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D은 2016. 12,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2.부터 2013. 4.까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의 자녀를 돌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의 망인의 임금 합계 55,503,34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이 피고들의 자녀를 돌보다가 2012. 11. 무렵 다 쳤으므로 이로 인한 1년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13,180,32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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