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62494 판결 양수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결과 요약

피고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63,460,213원 및 그 중 원금 15,550,4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2. 7. 22. D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고, 선정자 C은 이를 연대보증함.
대출 만기는 2003. 7. 15.이었으나 2006. 7. 15.로 연장됨.
E 주식회사가 2004. 2. 1.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E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권은 20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494 양수금

원고,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20. 선고 2018가소1316340 판결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60,213원 및 그 중 15,550,4 43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2018. 1. 12.부터, 선정자 C은 2018. 1. 27.부터 각 2019.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ol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60,213원 및 그 중 15,550,44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7. 22. D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적용금리 연 15.5%, 만기 2003. 7. 1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C이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계약의 만기가 2006. 7. 15.로 연장된 사실, 한편 E 주식회사가 2004. 2. 1. D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한 사실, E 주식회사의 피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2010. 11. 11. 주식회사 F에, 2011. 12. 30. G 유한회사에,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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