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나6029 판결 손해배상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불가분채권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C의 공사대금 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최고·검색의 항변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부족으로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D'의 대표자, 원고는 C의 배우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는 E 주식회사의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함.
F는 E으로부터 G호텔 신축공사의 냉난방 설비공사(이 사건 공사)를 88,000,000원에 하도급받음.
원고는 2014. 1. 9.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함.
2015. 4. 19.경 원고, F, 피고 등은 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29 손해배상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31. 선고 2017가소640975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69,191원 및 그 중 15,178,691원에 대하여는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890,5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15,178,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C은 'D'라는 상호의 에어컨유지보수 업체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냉난방기 등에 관한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E의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는 2014. 11. 12.경 E과 사이에 'F가 E으로부터 G호텔 신축공사의 냉난방 설비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8,000,000원에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9.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이를 시공하여 왔다. 원고는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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