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5952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및 보험자대위 범위

결과 요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인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2,128,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7. 12. 25. 경부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952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가소1936430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5.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25. 19:1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 앞에서 정지하여 피고 차량의 후면 부위와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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