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5840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사고에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인정 및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737,190원 및 지연손해금의 구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8402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단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가소1951002 판결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조합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장소는, 원·피고 차량 각 진행방향 양측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로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선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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