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나5590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승계참가신청 각하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3. 승소 판결을 받고 2007. 5. 30. 확정됨.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24. 승소 판결을 받고 2008. 9. 5. 확정됨.
국민은행은 2009. 4. 10.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12. 2.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함.
삼성생명보험은 2013. 6. 21. 원고에게 채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59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가소6431490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30,386원 및 그중 21,736,581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4340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7. 5. 3.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5,304,096원 및 그중 19,171,372원에 대하여 200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060600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8. 7. 24.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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