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5345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산정: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경합

결과 요약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간의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66,1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A과 B 차량(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C 차량(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7. 9. 23. 05:00경,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우리은행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3452 구상금

원고,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가소36849 판결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9. 23. 05: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우회전하며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며 위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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