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2404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차량과 충돌 사고 시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임.
2017. 9. 14. 00:27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7. 10.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130,000원을 지급함.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 부분에 주차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404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선고 2018가소1568844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14. 00:27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LIG건영1차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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