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나519 판결 기타(금전)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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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계약 명의인의 계약 체결 의사 및 책임 소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리스료 연체로 인한 해지정산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2016. 8. 17. 원고와 피고 명의로 ALPHERA 운용리스 약정서가 작성됨.
- 원고 소속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본인 확인 및 계약 내용 설명, 고객 서명과 인감이 피고 본인임을 확인받음.
- 2017. 1. 25.부터 월 리스료 납입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7. 3. 3.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함.
- 원고는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2017. 3. 9. 공매로 매각, 74,917,000원을 회수함.
- 2017.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19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9. 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74,462원 및 그중 29,523,291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6. 8. 17. 계약자가 원고와 피고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ALPHERA 운용리스 약정서(이하 '이 사건 운용리스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소속 직원인 B은 2016. 8. 17. 15:43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본인 확인을 한 후 이 사건 운용리스약정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계약서 하단의 고객 서명과 인감이 피고 본인이 직접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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