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8나5067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매니저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피고는 작가·예술인으로 활동함.
2016. 6. 28. 원고들과 피고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함.
2017. 1. 12.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계약 해지를 요청함.
2017. 3. 30.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에 따른 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06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127268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 부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D라는 상호로 매니저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작가· 예술인으로서 미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28.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