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5024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1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 II 트럭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8. 1. 15. 14:00경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서울 강서구 D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측사경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024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8가소135818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 II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 15. 14: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부근 편도 3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측사경, 운전석 문짝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측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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