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49361 판결 임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목기사 자격증 제공자의 근로자성 및 사무관리 비용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금 내지 보수 청구)와 예비적 청구(사무관리 비용 청구) 모두 기각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기사 특급자격증 보유자로, 2015. 11.경 피고 회사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피고 회사가 2016. 1. 4. 토목공사 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데 기여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사 관련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사장 및 전무 직함의 명함을 제작해 줌.
피고 회사는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9361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사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3305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애초 임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사무관리비용 청구를 예비적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자격증 교부 원고는 토목기사 특급자격증(2005. 3. 9. 취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5. 11.경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기술고문 내지 부사장인 E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 회사는 2015. 11.경 G로부터 H 고속도로 토목공사(터 파기)를 65억 원에 하도급 받으려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했고, 이를 위해 원고의 위 토목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위 토목기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자격증을 이용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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