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48610 판결 양수금

변경(원고승), 소송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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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채무 이행판결의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양수금 원리금 합계 각 3,542,256원과 그 중 원금 각 724,280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항소기간 도과로 종료됨.

사실관계

망 D는 2002. 7. 9. E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대금 지급을 지체함.
E은행은 2003. 10. 31.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미수채권을 A 주식회사(당시 상호 F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3. 11. 7. 망 D...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861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소7497240 판결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8. 8. 1. 항소기간 도과로 종료되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각 3,542,256원과 그 중 각 724,280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4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종료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은 피고 B에게 2018. 7. 17. 공시송달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이 2018. 7. 30. 제출한 항소장 말미에 피고 B의 이름이 나머지 피고들의 이름과 함께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그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행방불명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고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8. 8. 1. 항소기간 도과로 종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D는 2002. 7. 9. E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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