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4849(본소),2018나485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완납 후 매수인의 과실수취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중 980만 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98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B는 2012. 3. 28. 피고 소유의 토지를 15억 1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B는 2012. 3. 19.부터 2012. 10. 12.까지 매매대금 중 13억 1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와 B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84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8나4856(반소) 매매대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단5195455(본소), 2017가단511238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D 잡종지 7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8,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 1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B는 피고에게 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 1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와 B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반소로서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와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