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45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매매대금 및 편취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초과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6. 4.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꼬레아몰 주식 2,000주를 1,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피고의 수기로 "상기 주식대금 일천만원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됨.
원고는 2009. 3. 27.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516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소33523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8. 6. 15. 제1심법원에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판결 등본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 내인 2018. 6. 27.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4. 평소 알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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