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44748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기공소 대금 미지급 채무의 실질적 운영자 책임 및 묵시적 채무인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함.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D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G치과에 의치 등을 공급하여 2013. 9. 9. 기준 32,070,500원의 미지급 대금채권이 발생함.
G치과는 2013년 9월 중 4,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함.
피고 B은 2013. 9. 9. 'I치과의원'을 개업하였고, 원고는 I치과에 57,246,500원 상당의 의치 등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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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4748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위적 피고, 항소심당사자

예비적 피고, 항소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소6872923 판결

변론종결

2019.3.8.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24,31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C는 원고에게 24,31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치과기공소'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나.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2010. 7. 9. 서울 중구 F, 2층에 'E조합부속치과 의원(G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G 치과'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피고 C는 G 치과에 고용되어 치과의사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9월까지 G 치과에 의치 등을 계속하여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G 치과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권은 2013. 9. 9. 기준 32,070,500원에 달하였다. 라. 원고는 'E조합부속치과의원(G치과)' 명의로 2013. 9. 12. 1,000,000원, 2013. 9.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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