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42544(본소),2018나66069(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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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8. 11. 30.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건물 부분을 인도함.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8. 4. 20.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016. 10. 20.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30,000원, 기간 2017. 10. 20.까지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2544(본소)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2018나6606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2.B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단104956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11.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근,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F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분 26.4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건물 부분(F 공인중개사 사무소) 26.4m2를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 르,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부분 26.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7. 10. 2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월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몇 차례 갱신하다가 2016. 10. 20.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30,000원(월 차임 1,1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원, 청소비 20,000원 포함), 기간 2017.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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