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41589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로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항소심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진로 변경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7. 6. 19.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휀더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623,7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158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가소10687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23,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4,574,27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9. 16:30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623,7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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