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41350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의 진정성립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을,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임.
피고는 2013. 9.경 A 견본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음.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18.부터 201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1350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루미디앤디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공간씨앤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가소522084 판결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A 견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한성에프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0,000원, 공사기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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