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37634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사기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28,700,000원과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2017. 2. 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함.
피고는 2018. 5. 21.경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5. 31. 추완항소를 제기함.
피고는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763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6898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감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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