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피보험자 확정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시로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단기보호시설(또는 주간보호시설)이며, 피고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지정 등 중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