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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37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리파인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1,40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41,40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1,40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8. 10.부터 2014. 7. 2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88,000,000원, 보험목적물을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B, C, H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가 F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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