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나3277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전적인 과실 인정

결과 요약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2,31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A 코란도 차량(원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피고는 B 차량(피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2017. 10. 21. 07:55경 광주 남구 C 부근 '자형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 피고차량이 우측 합류도로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로 진입하다 원고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함.
이 충격으로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2776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가소1261327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0. 21. 07: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부근, '자형 교차로의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서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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