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32035(본소),2018나70556(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기타(금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유익비·필요비 상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중식당을 운영함.
수차례 계약 갱신 후 2015. 4. 30. 임차보증금 28,000,000원, 임료 월 1,45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2035(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나70556(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505109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99m2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99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수차례 계약 갱신을 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하던 중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8,000,000원, 임료 월 1,45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