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나31964 판결 구상금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자 간 책임비율 및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6. 8. 27. F이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는 F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340,000,000원 및 치료비 12,888,624원을 지급함.
F의 상속인들은 원고차량 운전자 D으로부터 30,000,000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함.
형사합의서에는 '위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문구와 함께, D의 보험금 청구권을 F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원고와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결정 취지에 따라 구상금을 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964 구상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단60049 판결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23,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2행의 "사망하게"를"2016. 8.27. 사망하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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