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31346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공사업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는 피고 홍성건설에게 가지급물 54,205,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이하 '피고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사 앞 이면도로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함.
피고 A은 피고 홍성건설의 건설현장 소장임.
E은 2015. 6. 10. 0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사 마당에 주차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34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홍성건설
2.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095500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4285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1917 판결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홍성건설에게 54,205,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19,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사 앞 주택가에 있는 이 사건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이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의 건설현장 소장이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5. 6. 10. 0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사 정문을 지나 그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과 그 현장소장인 피고 A이 위 이면도로를 약 1m 깊이로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다음 콘크리트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