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31032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불법행위 책임 및 보험자대위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7. 31.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7. E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었고, 피고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짐.
E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인천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가단80915).
E은 중개인 B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03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소7204793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42,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31.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101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E과 사이에 계약일자,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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