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8나267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중고차 판매업체로, 원고는 2017. 10. 24. 피고로부터 2017년식 C D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9,000만 원에 매수함.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 및 수리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타이어 교체 사실을 구두로 고지함.
이 사건 차량은 피고 매입 당시 주행거리 8,062km였고, 2017. 9. 28. 앞쪽 좌측 타이어 휠 수리 이력이 있음(주행거리 3,796km).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74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8가소16159 판결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중고차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2017년식 C D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자동차매매업자도 피고로 되어 있다. 나.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2017. 10. 11.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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