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21240 판결 토지사용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용인시 B 임야 17,871m2는 C 소유였으며, C 사망 후 아들인 원고가 1998. 6. 30. 상속등기를 마침.
1999. 10. 7. 위 임야 중 일부 지분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1999. 12. 22. 위 임야 중 640m2가 E 임야로 분할된 후 이 사건 도로(용인시 기흥구 F동 도로 640m2)로 등록전환 됨.
원고는 2008. 11.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1240 토지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각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가소5033909 판결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8,019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4,678,019원에 대하여는 2017.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B 임야 17,871m2는 C의 소유였는데, 1997. 12. 31. Col 사망한 뒤 그 아들인 원고가 1998.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9. 10. 7. 위 임야 중 149/17,871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99. 12. 22. 위 B 임야 중 640m2가 E 임야로 분할된 후 용인시 기흥구 F동 도로 640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등록전환 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1.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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