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나19926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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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992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3. D

피고

2,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가소767626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6,945원 및 그 중 14,582,901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11. 16. 피고 B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대출이자율 18.9%, 연체이자율 30.9%, 변제기 2014. 11. 15.으로 돈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과 피고 D은 A과 이 사건 대여금 계약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A에 대하여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가 있어,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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