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나18169 판결 기타(금전)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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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전속후원계약상 후원금 지급 의무 존부 및 면책적 계약인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후원금 6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 5. 설립된 게임 개발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 전속후원계약을 체결함.
- C는 2016. 7. 7. 게임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자회사임.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7. C와 전속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피고와의 계약과 동일하나 계약 기간만 상이함.
- 원고는 C로부터 2016. 7. 25.부터 2016. 11. 25.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8169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9.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게임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5. 6. 5. 설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 전속후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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