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14785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96,600,000원에 대한 피고의 채무인수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C은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E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E는 F과 하도급 계약을, F은 원고와 철골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E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C과 신탁회사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 및 관리형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F 등 기존 하도급 업체들과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4. 12. 2. F과의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4785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7079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년경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에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G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조경 및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다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가 부도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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