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1466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횡단 사망사고, 망인 과실 40% 인정 및 개인사업자 일실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26,675,395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83,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6. 7. 30. 20:55경 F는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J(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망인은 사고 당시 'L'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466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E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단5291322 판결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675,395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83,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0,875,886원, 원고 B, C, D에게 292,250,664원 및 이에 대하여 2 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7,478,265원, 원고 B, C, D에게 각 125,985,5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F는 2016. 7.30. 20:55경 G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J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은 사망하였다(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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