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130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의 성관계 및 2차 피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일부 인용

결과 요약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2차 피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원고 B의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2016. 5. 11. 원고 A와 피고가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짐.
원고 B은 원고 A의 미귀가 신고 후 경찰과 통화하였고, 이후 원고 A와 통화 중 피고의 발언과 원고 A의 신음소리를 들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300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5004402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1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A와 호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원고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 A를 간음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직장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원고 A가 피고를 성추행하고 호텔로 데려간 부도덕한 여자라는 소문을 내어 원고 A가 위 소문을 접하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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