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나1280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802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소738042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8. 30. 09:30경 시흥시 계수동 계수2교 고가도로 진입구간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합류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바, 원고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여 실선 구간 및 안전지대를 넘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바로 합류 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