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나11854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택시 간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 오토바이 60% : 피고 택시 40%**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오토바이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의 소유자임.
2017. 9. 9.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피고 택시가 원고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원고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던 E 카니발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위 카니발 차량 수리비로 7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1854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극동택시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소7354152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9.9. 13:5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피고 택시가 앞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원고 오토바이가 앞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E 카니발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고현장약 도 및 사고발생상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카니발 차량 수리비로 2017. 9. 25.에 700,000원(= 574,000원 + 12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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